모병제 실시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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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병제(募兵制)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,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.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.

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.

문 대통령은 "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,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"이라고 언급했다. 이어 "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,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문 대통령은 “지금은 군 내 보직이나 직무가 아주 다양하다. 전산, 레이더 업무, 과학장비 다루는 업무는 강건한 체력 필요없는 보직도 많다”면서 “모병제 전에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국 복무를 하면서, 대신에 복무기간을 줄이고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모직을 배치하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